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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학회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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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0월 01일 제정

2016년 11월 01일 개정

2019년 03월 25일 개정

2019년 11월 22일 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경제법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요령,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 발간)

① 학회지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지의 논문게재는 학술대회 발표문(이들 상호간의 순서는 발표순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연구논문(이들 상호간의 순서는 접수순을 원칙으로 한다)의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논문이나 특별기고논문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회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공회원의 「기념논문집」으로 발간할 수도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및 운영)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논문의 제출

 

제4조(논문의 종류)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경제법 및 상사법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논문, 판례평석, 판례회고, 번역논문 등으로 하되, 기존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제5조(투고자격)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학회의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은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제6조(논문제출시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지 발간 1개월 전인 3월 말, 7월 말, 11월 말까지 원고를 학회 공식 접수계정(keconlaw1@naver.com)과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의 작성요령 등)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요령은 [별첨1]의 「경제법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제 4 장 논문의 심사

 

제8조(논문심사의뢰)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ㆍ제출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논문에 대하여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9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제10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적시한 서면(또는 전자문서)을 편집이사에게 통보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수정 없이 게재’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및 보완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재심사 필요’

4. 전면적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를 유보함’

② 심사위원은 [별첨2]의 「경제법연구 투고논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 신청 절차)

① 편집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다수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제출자는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논문제출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논문제출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과 전자출판 등

 

제13조(저작권 등)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가 동의하는 경우 학회는 편집저작권과 CD-ROM, 웹사이트 게시 또는 전자책발간 등의 방법으로 게재논문을 복제하여 보관, 판매 및 전송할 권리를 무상으로 갖는다.

②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3]의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학술지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논문게재안내)

매 학회지 말미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경제법연구 논문작성요령

 

Ⅰ. 기본사항

 

1.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 130매까지는 1편당 20만 원의 게재료를 집필자가 부담해야 하고, 13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지 5매당 1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원고지 130매 분량에 한하여 게재료를 면제하고, 퇴직회원의 경우에는 게재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초록(국문 및 영문), 주제어(국문 및 영문 각각 10개 이내), 필자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와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ㆍ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논문의 초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

(1) 원고가 국민인 경우, 영문으로 편집용지 1쪽 분량의 영문초록과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다만,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되,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문요약은 원고지 5매 이상(A4 1쪽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외국어인 경우, 본문과 동일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 및 국문요약을 작성하며, 각 편집용지(A4) 1쪽 분량으로 작성한다.

(3) 논문초록에는 초록을 작성한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Ⅱ. 세부사항

 

1. 논문의 목차는 Ⅰ. 1. (1) 1) (가) 가) (a) a)의 순서로 표기한다.

2.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저서 : 저자명, 「서명,」판수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예: 홍길동, 「경제법」제2판 (공정출판사, 1998), 100면.)

(2)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수(발행처, 간행년도), 인용면. (예: 홍길동, “경제법의 개념,” 「경제법연구」, 제1권 제1호(한국경제법학회, 2004), 1면.)

(3)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ㅇㅇㅇ선생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명」(발행처, 간행년도), 인용면. (예: 홍길동, “경제법의 개념,”ㅇㅇㅇ선생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경제법의 방향」(공정출판사, 2004), 1면.)

(4) 국내 판결은 법원행정처가 발행하는 「법원공보」의 인용방식(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대법원 1996. 8. 20. 자 94다39598결정)에 의한다.

(5) 법조항인 경우 법 명칭은 띄어쓰기 없이 표기하고 조문은 띄어쓰기를 함.

(6) 기타 사항

1) 외국논문, 외국판결 및 법조항인 경우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문, 판결 및 법조항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명, 일자, 인용면을 표기한다. (예: 매일일보, 2004. 10. 3, A3면)

3) 공저자인 경우 중점(ㆍ)으로 표시한다.

4) 페이지 단위는 면으로 하되, 여러 면에 걸쳐 인용할 경우는 인용페이지 사이 에 대시(-)를 사용한다.

5) 문헌이 맨 처음에 인용될 때에는 저자, 기관, 서명 등은 full name을 명기한 다.

6) 동일논문이나 서명이 다시 나오면 “전게논문”, “전게서”를 사용하며, 바로 이어 나올 경우에는 ‘상게논문’, ‘상게서’를 사용한다. 인용페이지가 다 를 경우 면수를 넣는다. (예; 홍길동, 전게논문, 66면, 홍길동, 상게논문, 70면)

(7) 논문의 끝부분에 참고문헌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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