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법학회 창립 배경과 목적

세계 각국은 그 나름대로의 국민경제적 필요에서 경제정책의 시행을 위한 각종 실정경제법령을 대대적으로 입법ㆍ운영해오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생활 각 부문이 국가의 행정 내지 법률과 깊은 관련 하에서 영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법현상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국민생활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학문과 일상생활을 엮어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법현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법학회가 창립되던 1978년 당시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나 실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살아 움직이는 법현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예로서, 경제법령의 입법운용에 경제학이론만으로 대처해 온 것이라든가, 대학강단에서 경제법강의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라든가 각종 경제법실무가의 선발고시과목에서 경제법이 제외되었던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진정한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제법의 학문적ㆍ실천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학문과 실천의 두 요청에 따라 경제법의 학술연구와 실무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한국경제법학회를 창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한국경제법학회의 창립 과정에서는 (故)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기여가 컸습니다. 정 회장은 평소 경제는 급격히 발전하는 데 반해 경제법은 신속히 개폐되지 못하여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현대그룹 고문변호사로 있던 문인구 한국경제법학회 초대회장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는 학회의 창설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회 창립이 추진되자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립된 한국경제법학회 정관 제3조(목적)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4조(사업)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기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혁

1978. 09. 27  한국경제법학회 창립, 초대회장에 문인구 변호사 취임
1982. 10 「경제법연구」창간호 발행
1982. 12 「독점규제법연구」발행
1984. 12 「기업규제법연구」발행
1986. 05 「한국중소기업법연구」발행
1986. 12 「경제법연구」제2권 발행
1989. 11 「경제법ㆍ상사법논집: 춘강 손주찬교수 정년기념 논문집」발행
1991. 02 「한국금융법연구」발행
1998. 06. 12  제2대 회장에 김동환 변호사 취임
1998  학술대회 개최

2000  연구용역 수행 :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발주처: 공정거래위원회)
2003. 06. 19  제3대 회장에 박길준 연세대학교 교수 취임
2003. 11. 22  추계학술대회 개최 (연세대학교)
2004. 05. 29  춘계학술대회 개최 (연세대학교)
2004. 11. 5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2004. 12. 29 「경제법연구」제3권 발행
2004. 12. 31  재정경제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획득 (2005. 1. 18. 사단법인 설립등기 경료)
2005. 03. 12  춘계학술대회 개최 (숙명여자대학교)
2005. 06. 29 「경제법연구」제4권 제1호 발행
2005. 06. 11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2005. 11. 04  추계학술대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대주제 :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의 법적 쟁점
2005. 07. 15 ~
2005. 11. 14
연구용역 수행 : "특수거래관련 법령정비 및 효과적인 법집행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발주처 : 공정거래위원회)
2005. 12. 29 「경제법연구」제4권 제2호 발행
2006. 03. 24  춘계학술대회 개최 (연세대학교)
2006. 06. 29 「경제법연구」제5권 제1호 발행
2006. 11. 4  한국비교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동국대학교)
  대주제 : 사법(私法)과 경쟁질서
2006. 12. 29 「경제법연구」제5권 제2호 발행
2007. 03. 31 「경제법연구」제5권 제2호 발행
2007. 03. 31  춘계학술대회 개최 (연세대학교) 대주제 : 특수상거래제도의 법적 쟁점
2007. 06. 29 「경제법연구」제6권 제1호 발행
2007. 12. 29 「경제법연구」제6권 제2호 발행
2008. 03. 28 춘계학술대회 개최 (서울시립대학교)
2008. 06. 29 「경제법연구」제7권 제1호 발행
2008. 12. 31 「경제법연구」제7권 제2호 발행
2008. 11. 11~
2008. 12. 24
연구용역 수행 : "소비자 관련 법체계의 정비에 관한 연구" (발주처 : 공정거래위원회)
2009. 02. 12 춘계학술대회 개최 (연세대학교)
2009. 12. 29 「경제법연구」제8권 제2호 발행
2009. 09. 25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2013. 05. 10 춘계학술대회 개최 (건국대학교)
2013. 06. 「경제법연구」제12권 제1호 발행
2013. 08. 19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거래소)
2013. 11. 01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2013. 12. 「경제법연구」제12권 제2호 발행
2014. 04. 18 춘계학술대회 개최 (서울시립대학교)
2014. 04. 「경제법연구」제13권 제1호 발행
2014. 06. 14 M&A 관련 정기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2014. 08. 「경제법연구」제13권 제2호 발행
2014. 11. 07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충남대학교)
2014. 12. 「경제법연구」제13권 제3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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