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9일 개정)


1 장 총 칙

1(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라 하며 그 영문명칭은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으로 한다.

2(위치)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목적)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5(성격) 이 학회는 정치활동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2 장 회 원

6(회원)

  ① 이 학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② 이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경제법 내지 관련 학문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

   2. 경제법령의 입법 도는 운용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의 간부인 자 및 법조계 종사자

   3. 경제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계 종사자

   4. 경제법 내지 관련 학문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③ 이 학회의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7(권리와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리

   2. 임원에 선임될 권리

   3.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학회의 각종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

   5.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

8(자격상실)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의 명예를 손실시키거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3 장 임 원

9(기관)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

   4. 상임이사

   5. 이사

   6. 감사

   7. 연구위원 약간명

   8. 간사 약간명

10(선임)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전임회장과 이사회로 구성되는 수석부회장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  회에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는 수석부회장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학회에 대한 기여도·회원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중에서 정기총회 개회 전에 1인의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부회장 및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학회에 대한 기여도·회원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총무, 연구, 편집, 기획 기타의 업무를 담당할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11(고문)

  ①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12(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3(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⑤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⑥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무, 재무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

  ⑦ 간사는 상임이사를 보좌하며 회무를 수행한다.

 

4 장 회 의

14(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의장이 된다.

15(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 회원 7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7(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주재한다.

18(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사

   2.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예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회무

19(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으나,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연구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학회의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부회를 둔다.

  ③ 전문부회에 부분별 연구위원회를 둔다.

 

5 장 학회지

21(학회지발간)

  ① 이 학회는 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② 이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22(논문심사)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6 장 재 정

23(재정)

  ①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익으로 운영한다.

  ② 입회비,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7 장 운 용

24(정관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25(준용 및 해석)

  ① 이 정관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일반의 관례에 따른다.

  ② 이 정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보  칙

1(해산 및 합병)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3(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후의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부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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