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조 제4호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경제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회 회칙 제22조 및 학회지편집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한다.


제3조(논문심사의뢰)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논문유사도검사 및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논문의 심사를 편집위원 이외의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4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제5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인비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
1. 수정이 필요없을 때 : ‘수정 없이 게재’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및 보완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재심사 필요’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를 유보함’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출판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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